[인사행정론]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소개

교수님께 첨삭 지도도 받고 시험에서 A+받은 인사행정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엽관주의에 관한 고찰
1. 발달 배경
2. 개념
3. 장점
4. 단점

III. 실적주의에 관한 고찰
1. 발달 배경
2. 개념
3. 장점
4. 단점

Ⅳ. 적극적 인사행정에서의 적용
1. 오늘날 적극적 인사행정의 특징
2. 엽관주의의 적용성
3. 실적주의의 적용성
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인사행정은 행정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부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로써 시대적 상황, 국가의 이념 및 국가 발전의 수준에 따라 그 기준과 중요성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인사행정제도로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들 수 있다. 엽관주의는 공직에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치적 공헌도·충성도나 임용권자와의 혈연·지연·학연 등 귀속적인 것에 두는 인사행정제도이며, 실적주의는 그 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자격·실적 등에 바탕을 두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행정을 말한다. 이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주요 사항과 각각의 인사행정원리가 오늘날의 적극적 인사행정에서 효과적으로, 또는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와 조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엽관주의에 관한 고찰
1. 발달 배경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 발전하였으며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라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엽관주의의 구체적인 발달배경이나 과정은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미국에서는 엽관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인사 원리로 채택되면서 발달되었다. 또한, 미국 건국초기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이었고 그에 따라 정당도 비교적 동질적이었고 행정 업무도 단순했기 때문이다.
2. 개념
엽관주의는 인사권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나 귀속적 요인들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귀속적 요인들로는 주로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있으며, 군과 같은 특수집단에의 소속감도 거론되고 있다. 귀속적 요인 중에서 가족이나 친인척과 같은 혈연관계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거의 소멸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가족 중심적이고 귀속적인 관료 임용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녀온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