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규정,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Ⅰ. 서론
1. 목적

Ⅱ. 본론
1. 현재 성범죄의 실태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법
1) 외국의 처벌법
2) 한국의 처벌법
(1) 과거
(2) 현재
3.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문제점

Ⅲ. 결론
1. 성범죄에 관한 강력한 처벌법을 시행의 필요와 구체적 대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논자는 현재 증가하는 성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고, 외국의 성범죄 처벌법과 한국의 처벌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처벌법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현재 성범죄 처벌법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한계, 그리고 점증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고자한다.

세계적으로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교해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자 관리도 철저하고 처벌 또한 인정사정없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곧바로 종신형을 선고하기도하고,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인종, 성별, 생일, 키, 몸무게, 눈동자색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알 수 있는 미국, 아동성폭행범의 경우 정신과 의사로부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강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프랑스, 아동 성폭행 범에게는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고 가석방도 불가능한 스위스의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관리 체계와 처벌은 느슨하고 허술하다. 실제로 지난 4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1.8%가 성범죄 처벌법이 가볍다는 의견이었다.

(그림 -1)
특히,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초범인 경우나 성추행일 경우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Ⅱ. 본론
1. 성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최근 5년간 4000건 이상, 하루 평균 2.2건 발생한다. 수사기관에 집계되는 것만 하루에 2건 이상이라고 한다면 포함되지 않는 수치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무연수원에서 발행한 2011년도 범죄백서에 나와 있는 (그림2-1) 부분의 다른 범죄들이 줄어든 데에 비해 강간의 경우 23.4%나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 증가한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2-2)는 강력범죄 4개의 동종재범의 수를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강간 범죄의 재범률이 지난 2010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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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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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olgaemy?Redirect=Log&logNo=90158444890, 성범죄 예방책, 201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