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성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규정,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대안

*애*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09.27
최종 저작일
2013.05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목차

Ⅰ. 서론
1. 목적

Ⅱ. 본론
1. 현재 성범죄의 실태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법
1) 외국의 처벌법
2) 한국의 처벌법
(1) 과거
(2) 현재
3.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문제점

Ⅲ. 결론
1. 성범죄에 관한 강력한 처벌법을 시행의 필요와 구체적 대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논자는 현재 증가하는 성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고, 외국의 성범죄 처벌법과 한국의 처벌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처벌법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현재 성범죄 처벌법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한계, 그리고 점증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고자한다.

세계적으로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교해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자 관리도 철저하고 처벌 또한 인정사정없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곧바로 종신형을 선고하기도하고,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인종, 성별, 생일, 키, 몸무게, 눈동자색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알 수 있는 미국, 아동성폭행범의 경우 정신과 의사로부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강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프랑스, 아동 성폭행 범에게는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고 가석방도 불가능한 스위스의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관리 체계와 처벌은 느슨하고 허술하다. 실제로 지난 4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1.8%가 성범죄 처벌법이 가볍다는 의견이었다.

(그림 -1)
특히,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초범인 경우나 성추행일 경우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Ⅱ. 본론
1. 성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최근 5년간 4000건 이상, 하루 평균 2.2건 발생한다. 수사기관에 집계되는 것만 하루에 2건 이상이라고 한다면 포함되지 않는 수치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무연수원에서 발행한 2011년도 범죄백서에 나와 있는 (그림2-1) 부분의 다른 범죄들이 줄어든 데에 비해 강간의 경우 23.4%나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 증가한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2-2)는 강력범죄 4개의 동종재범의 수를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강간 범죄의 재범률이 지난 2010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혜욱 저,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소진, 2012
노순규 저, 『아동 성폭력의 해설과 예방』,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
성광호 저,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학지사, 2010
박석정 저, 『현대사회와 성범죄』, 더썬, 2006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2012.12.15
네이버블로그, http://spogood.blog.me/90152764114, 성범죄, 2012.12.15
재범 위험성 높은 경우 강제구금이 화학적 거세보다 더 안전,
<일요서울>, 2012.09.05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58,
2012.12.15
네이버 지식 IN,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159012105&qb=7Jqw66as64KY6528IOyEseuylOyjhCDsspjrsow=&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
2012.12.15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solgaemy?Redirect=Log&logNo=90158444890, 성범죄 예방책, 2012.12.15
*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성매매특별법의 영향과 의의 15페이지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측면3)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9. 성 ... 4.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5. 성매매 실태가. 성매매 규모 실태 ...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론 5페이지
    1. 서론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 ...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 ... 이하로 하향해야한다는 시급성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법
  • 성폭력, 그 사회적 원인과 대책 30페이지
    :14실태 사회적 원인 우리나라 정책 외국 제도 비교 대안 제시2법 규정 ... 다...PAGE:18실태 사회적 원인 우리나라 정책 외국 제도 비교 대안 제시3문제점 ... 이용)대응의 문제점..PAGE:23실태 사회적 원인 우리나라 정책 외국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개입방안과 대책방안을 설명하시오 7페이지
    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 에 대한 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 ... 규정이 용이하고 과학적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
  • 성 매매 개념 및 유형,성 매매 현황,성 매매의 문제점,성 매매의 원인,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성 매매의 해결방안 30페이지
    나라는 성 매매가 합법이다 . 우리나라도 현재 성 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 8148 349 2715성매매의 문제점 신체적 건강 - 불법낙태시술 ... : 우리 사회에서 성 매매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일부 문제가 있는 ‘ 어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성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규정,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대안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6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