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and policy process

목차

1. Overview

2. Learning objectives

3. 정부와 공공정책

4. 정부시스템 특성
1) 연방정부 대 단일시스템
2) 다수결 대 비례선거제도
3)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의 관계

5. 정당

6. 입법부의 역할

7. 행정부의 영향력

8. 최고위자의 역할

9. 관료의 기여

10. 보건부처의 위치

11. . 다른 부처와 관계

12. 전문적인 자문과 다른 제공자

13. 요 약

본문내용

1. Overview

이장에서는 정책의 수립 및 형성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정책과정에 미치는지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은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심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의 사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일지라도 국가의 헌법이나 정부제도 유형에 따라 나타난다.
정책형성 및 수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정부기관의 역할[입법제도, 사법제도, 행정제도, 관료제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의 핵심은 정책과정 안에서‘actor'의 설정과 그들의
관계이다.

2. Learning objectives
1) 정부 정책 수립에 관련한 주요 부서인 입법부(의회), 행정부, 사법부, 관료의 역할을 기술한다.
2) 정부시스템의 유형들 사이에서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관계 모형이 어떤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한다.
3) 보건분야에서 정부정책 수립의 특별한 특성을 이해한다.
4) 정부기관의 다른 분야가 어떤 것이지, 다른 수준들의(국가적, 지역적, 지방적인) 활동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5) 국가의 보건시스템 조직을 설명하고, 그 조직의 공식 차트 시스템의 힘과 영향력의 진정한 패턴이 반영되지 않은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 략>

공공정책이란 ?

정책은 「개인 혹은 집단이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문제해결적 활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공공정책(public policy)은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인 경우를 말한다. 정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① 공공정책은 공공기관이 주체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성을 띤다.
② 정책은 목표지향적 활동이기 때문에 미래성과 방향성을 갖는다.
③ 정책은 목표와 함께 그 실현수단을 핵심으로 한다.
④ 공공정책은 비용과 편익의 배분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