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4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목차

1.서론
2.부동산정책의 개념
3.부동산정책의 분류
4.부동산정책의 유형
5.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2013-2014)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정책을 논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흔히 지적되는 것으로서는 시장의 실패를 공식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해야 된다는 점이다. 토지나 주택 등을 다루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시장 형태를 지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장의 실패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인 간섭이 행해져야 될 필연적인 여건에 놓이는 경우 부동산 정책이 개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의 개입수준과 방향을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과도하게 개입하여 국민의 사적재산이 침해를 받는가 하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해 정책집행의 합리성을 갖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의 실패는 불완전시장으로부터 야기되기도 하지만 외부효과에 의한 경우도 많다.
외부효과는 한 개인이 자신의 경제활동과정에서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외부효과는 가격기구의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외부 경제라하고, 반대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중 략>

-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한다.
-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3억원(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여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참고자료

· 박재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13
·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
·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1999.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
· 김희수 “한국 부동산 정책기조 변천에 관한 연구”, 경원대 사회정책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 반영해 “우리나라 토지 및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배효동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형선,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13
· 송형국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원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정섭 “부동산시장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국토해양부 (http://www.moct.go.kr)
·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