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소개와 경제적효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 중 FTA 추진 동기
2. 한 중 FTA 필요성
가. 역내 경제협력 추진의 의의
나.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중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5. 한 중 FTA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지부진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의미가 여러 갈래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 대해 한-미 FTA의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 ‘남쪽을 도모하되 뜻은 북쪽에 있다’는 ‘도남의재북(圖南意在北)’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영향이 큰 몇몇 특수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중 FTA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FTA 비준을 미적거리고 있는 미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렇다고 한-중 FTA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미 압박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 화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 간 FTA가 올해 발효된 상황에서 한-중 FTA까지 성사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예전 같은 힘을 쓰기 어렵다. 한-미 간 교역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한-중 교역은 일취월장하는 상황이 미국에게는 분명 부담이다.

<중 략>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 FTA 협상의 타결로 이후 한중 FTA 협상에서 보다 강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을 것이다. 위의 경제적 효과에서 검토하였듯이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상품교역에 한정된 낮은 수준의 FTA보다는 서비스업,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도부문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에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한중 FTA와 한일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과 일본 각국에 대해 한국이 갖는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부문이 한중 FTA와 한일 FTA를 통해서 서로 상쇄되어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한미 FTA와 더불어 세계최대 경제대국들과의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는 강화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