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민간 조사제도 - 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일본의 민간조사제도(근거, 자격요건, 업무범위, 관련 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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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민간조사제도
1) 근거
2) 자격요건
3) 업무범위
4) 관련 기관과의 관계

2. 일본의 민간조사제도
1) 근거
2) 자격요건
3) 업무범위
4) 관련 기관과의 관계

본문내용

선진제국에서는 현재 공권력에 의존하는 개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제도(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를 두고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익자 부담주의 원칙 하에 민간조사제도에 사건 등을 의뢰하여 그 침해를 구제하며, 이를 향후 수사기관에 그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민간조사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채택할 민간조사제도의 장단점을 미리 고찰할 수 있으며 실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가 도입시 그 모델로 할 수 있는 미국과 법사상 등에서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민간조사제도를 살펴보았다.

1. 미국의 민간조사제도
미국의 민간조사제도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민들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조사제도 자체는 시민들에 봉사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즉 과거 미국 정부가 생성되기 시작할 즈음부터 자구사상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자신의 재산과 신체는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에 의해 민간조사제도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간섭을 제거하고 수사비용의 절감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끔 민간조사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제도는 각 주별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민간조사제도 분야에서도 각 주별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처럼 수사구조의 중앙집권식화된 나라처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적인 경우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일정한 시험에 의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주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회사내의 자체 경비나 조사 등의 경우에는 민간조사 면허제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조사원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5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