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쟁점

소개

퇴직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퇴직금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검토한 리포트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금제도의 개요
1. 법적성격
2. 적용 사업장
3. 퇴직금제도 설정과 설정요건

Ⅲ. 법정퇴직금의 산정
1. 의의
2. 지급요건
3. 법정퇴직금액


Ⅳ. 퇴직금 관련 쟁점
1.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2. 퇴직시의 평균임금
3.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4. 매월(일) 지급받는 임금 속 퇴직금 명목 금원의 효력

Ⅴ. 맺음말

본문내용

I. 들어가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속하고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여를 말한다. 산업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해있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 마련이 절실하였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60년 공무원과 군인들에 대한 연금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1961년「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하였고, 퇴직금 적립의 미비로 인하여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실업뿐 아니라 퇴직금 체불이라는 이중 고통을 근로자들이 겪기도 하였다.
한편, 경영계는 퇴직금제도가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도입과정에서 퇴직금의 임의제도화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OECD와 세계은행 등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과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권고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에는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고 노후소득 보장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존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기존 퇴직금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퇴직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퇴직금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퇴직금제도의 개요

1. 법적 성격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계속근로를 통한 기업에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견해로 보는 공로보상설,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보는 생활보장설, 재직중의 전체 근로에 대하여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는 후불임금설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제21판, 2012년
· 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3판, 2007년
· 임종률, 노동법 제10판, 2012년
· 임종률, 노동법 제8판, 2009년
·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2년
· 유성재, 판례노동법, 2008년
· 조용만․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 2011년
· 김유성, 노동법 1, 2005년
· 김인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노동리뷰, 2005년
· 현창종,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에 따른 노무관리상 쟁점, 노동법률, 2012년
· 하경효,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안암법학,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