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침해에 따른 갈등의 해결방안 - 영업지역침해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의 명시, 협회 차원의 표준개발과 수용, 조정 및 중재의 활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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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업지역침해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1.1 갈등의 존재여부 및 원인 파악
1.2 점포개설기준의 명확한 설정
1.3 초기 경고 사인
1.4 가맹점 구제 절차 및 방안 수립
1.5 갈등해결 결과 보고 및 정기 재평가

2.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의 명시

3. 협회 차원의 표준개발과 수용

4. 조정 및 중재의 활용

본문내용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침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맹점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 인근에 신규점포를 내지 않도록 가맹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다른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묵시적 특약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법원의 판례 이후 미국의 많은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추가 점포를 개설할 수 있고, 점포 이외의 다른 유통경로를 활용하거나 경쟁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신규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가진다 하더라도, 영업지역침해로 인해 가맹본부-가맹점 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시스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본부는 사전에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중 략>

의회를 상대로 이를 입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신규 점포개설 전후 1년간 총매출에서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신규 점포의 위치를 변경 혹은 폐쇄하거나 10% 이상의 손실에 대해 가맹점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하원의원은 이와 유사한 연방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4. 조정 및 중재의 활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갈등해결을 위해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를 활용할 수 있다.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안을 강제할 수 없으나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안을 강제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간의 원만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촉구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재판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정은 2~3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