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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배경 및 연혁
3.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회복지 전달체계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재가복지
7.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본문내용

“사회서비스”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②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③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④국민의 삶의 질이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즉 ①의 대상에게 ②의 분야에서 ③의 수단을 통해 ④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
※ 사회서비스법은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보장에 관한 법을 말함.
● 특성:
첫째, 급여내용과 형태: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함.
둘째는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법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님.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