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 중세와 근세 초기(1)

목차

1. 시대개관
1) 시대구분
2) 독일 정치사
3) 프랑스 정치사

2. 중세법의 이념과 현실
1) ‘良古法’의 이념
2) 관습법서의 출현
3) 중층적 법상태

3. 도시의 발달과 도시법

4. 평화령과 형사절차의 발전
1) 란트평화령
2) 형사절차의 발전

본문내용

(1) 1. 시대개관
□ 시대구분
○ 중세(성기)란 프랑크제국이 멸망한 900년경부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1517)까지의 기간을 말함.
○ 근세란 중세 이후 프랑스혁명 이전까지의 시기를 일컬음. 여기에서는 이성법운동이 일어나는 17세기경을 분기점으로 하여 근세를 다시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독일 정치사
○ 신성로마제국의 성립
- 동프랑크의 왕 오토 1세가 962년 교황으로부터 황제 대관을 받고, 이탈리아 국왕을 겸함으로써 신성로마제국이 성립.
○ 황제권과 교황권과의 충돌 - 교황 그레고리 7세의 교회개혁 → 근대국가와 근대법체계의 기원(H. Berman)
- 황제 하인리히 4세와의 사이에 성직서임권 투쟁과 카놋사의 굴욕(1077)
- 봄즈Worms 협약(1122)에 의해 일단락. → 聖俗의 분리
- 兩劍이론: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두 개의 칼을 내려주었다.”

○ 제후권력의 강화
- 교황권과의 대립으로 황제권은 날로 약화되어 갔고, 제국의 제후들 세력이 강화되어 갔음. 그 결과 국왕적 국가조직은 봉건적인 제후제적 국가형태로 변모되어 갔음.
- 금인칙서(1356): 황제 카알4세가 제후들과 협의하여 공포한 제국법령. 7명의 선제후가 독일국왕을 선출하고, 선출된 국왕은 자동으로 황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음. 또한 선제후들은 독자적인 조세권과 화폐주조권, 불상소ㆍ불이관 특권을 부여받았음.

□ 프랑스 정치사
○ 10세기 제후들과 성직자들이 위그 카페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카페왕조 시작.
○ 12세기 말 필립2세가 프랑스 내 영국 영지를 몰수함으로써 왕령을 3배로 확장.
○ 백년전쟁(1337-1453)으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정국가 체제로 변모해 감. - 관료제, 상비군, 파를망(고등법원) 등의 정비

2. 중세법의 이념과 현실

□ ‘良古法’의 이념
○ 법은 불문의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법은 오래 전으로부터 유래하며 선한 것이라는 이념이 지배.

□ 관습법서의 출현
○ 관습법의 채록
- 12-13세기에 걸쳐 유럽 각지에서 관습법을 기록한 법서가 출현하였음. - 편자는 대부분 법지식을 가진 사인이었고, 편자의 관점에 따라 채집되어 기록되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