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 게르만시대의 게르만법

목차

1. 게르만시대의 개요
1) 게르만시대의 게르만인
2) 정치조직

2. 법의 존재형태와 성격
1) 법은 인민법으로 존재
2) 법적 행위의 형식성
3) 특성

3. 위법행위와 그 효과
1) 가족이나 씨족 내의 범죄
2) 페데(Fehde) 사건
3) 아하트(Acht) 사건
4) 위법행위의 성질

4. 훈데르트샤프트재판소의 소송절차
1) 재판집회
2) 소송절차
3) 증명방법
4) 집행

본문내용

1. 게르만시대의 개요

○ 게르만시대의 게르만인
- 게르만족의 원시시대로부터 게르만 부족국가의 건설(500년경)까지의 시대를 게르만시대라 일컬음.
- 라인강과 도나우강 및 이 두 강을 상류에서 연결한 선을 경계로 그 북쪽에서 반농반목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였음.

○ 정치조직
- 키비타스: 근대적 의미의 통일적 국가를 이루지 못했으나, 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로서 하나의 법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를 키비타스(Civitas)라 하였음.
- 民會: 무장 자유민의 집회로서 키비타스의 의사를 형성하는 중심기관.
- 首長(혹은 국왕): 민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것은 수장 혹은 국왕이었음. 그러나 수장이 인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자신의 대변자인 수장을 통하여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음. 수장이나 국왕의 권력은 인민법과 인민의 의사에 근원을 두는 것이어서, 그 근원에 배반하는 국왕에 대해서는 인민의 반항권이 인정되었음.

2. 법의 존재형태와 성격

○ 법은 인민법으로 존재
- 각 개인의 양심과 모든 사람의 확신 가운데 살아있는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 법발견은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법은 거기서 잠재의식 속에서 창조. 법은 구두로 전승.
○ 법적 행위의 형식성
- 개개의 법적 행위는 듣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요식문언으로 나타남.
- 법적 행위가 증인의 면전 또는 집회에서 상징물을 써서 공연한 것으로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임.
○ 특성
- 단체주의적.
- 종교적 관념에 의해 뒷받침되고 관철되었음.

3. 위법행위와 그 효과

○ 가족이나 씨족 내의 범죄
- 가장이나 씨족장에 의해 자치적으로 해결되었음.

○ 페데(Fehde) 사건
- 씨족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경우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으며, 범행 후 하루밤이 지난 후에는 씨족(Sippe) 사이의 복수(Fehde)에 의해 정의를 실현하였음.
-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훈데르트샤프트재판소Hundertschaftgericht 의 기원을 이루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