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육 정책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기(미국)

목차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변천과정
1) 초창기의 보육제도 (1921∼1960년) -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2) 아동복지법 시기 (1961~1982)
3) 유아교육진흥법과 보육제도 (1982년~1990년)
4)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 ~ 현재)

3. 자유주의 복지국가 : 미국
1) 조기교육보상 프로그램
2) 자산조사형 보육비지원 프로그램(Means- Tested Assistance with child Care)
3) 세금공제 및 환급(tax deductions and credits)
4) 보육실태

4.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취업모 가족의 아동과 일반아동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완적 서비스로 영․유아 보육정책을 들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을 보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보육서비스이다.
출산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 변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관찰 되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 현상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돌봄 노동과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고 있다.
보육정책은 기혼여성의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이라는 여성노동정책적 관점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은 이제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공공정책의 대응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육료의 50%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전한 아동양육 여건 마련을 위해 영아, 장애야, 야간, 휴일, 공공, 직장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평가인증제, 보육인력의 국가자격증제 실시등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4년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 즉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 이관, 국정과제 채태과 유아지원방안 발표에 따라 그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획기적 전환기를 맞았으며, 보육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행정적, 정치사회적 환경이 점차 변화,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후 2005년 1월 29일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고 2월 27일 보육업무의 여성 부 이관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결되어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2월 29일 12:00부로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보육업무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숙,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윤매자 외,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2.
공인숙 외, 영유아보육론, 교육과학사, 2002.
양승옥 이 9인, 세계의 보육제도 서울, 양서원, 1998.
이승연,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