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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제3국의 이해관계,한일 영토분쟁,독도분쟁,한중 영토분쟁,이어도 분쟁,중일 영토분쟁,조어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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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29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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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상황

Ⅱ. 한일 영토분쟁과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이해관계
1. 독도분쟁
2. 독도분쟁에 따른 중국의 이해관계

Ⅲ. 한중 영토분쟁과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이해관계
1. 이어도 분쟁
2. 이어도 분쟁에 따른 일본의 이해관계

Ⅳ. 중일 영토분쟁과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이해관계
1. 조어도 분쟁
2. 조어도 분쟁에 따른 한국의 이해관계

Ⅴ.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소견과 동아시아 상호협력체제

본문내용

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상황

최근 일본과 중국이 조어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곳의 영유권 분쟁은 1970년대 초부터 표면화되어 온 중일간의 오랜 사안이지만 최근 몇 년 들어 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사이의 영토분쟁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이어도 분쟁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독도분쟁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조어도 분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만큼 분쟁 당사자 양국이외의 나머지 한 나라도 그 분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영토분쟁을 당사자 양국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앞에서 언급한 동아시아 영토분쟁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당사자 양국 이외의 나머지 한 나라의 이해관계에 대해 조사해보았고 이 영토분쟁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한다. (이 글에서 동아시아는 편의상 한, 중, 일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중 략>

일본 대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항공, 화장품등 관광 관련 분야 수요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수혜를 봤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조어도 영토분쟁이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중일 FTA로 인한 한국 GDP가 3.27%~5.14%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한중일 관계가 악화 된다면 한중일 경제 협력에도 차질이 생겨 한국이 기대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어렵다. 조어도 분쟁 문제는 한국 독도 문제와 성격이 유사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침략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과 석유나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기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일본과 독도 관련 문제를 빚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중일 영토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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