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아동학대,아동학대 관련법령,아동학대 예방법,아동학대의 정의,아동한대란
- 최초 등록일
- 2014.07.28
- 최종 저작일
- 2014.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보육학개론 아동학대에 대한 과제물로 과제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부터 , 법령, 예방법, 나의생각까지 깔끔하고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아동 학대의 정의
2. 아동 학대의 종류
3. 학대아동의 증상
4.아동학대의 후유증
5.아동학대 관련 법령
6.아동학대신고의무자
7. 아동 학대의 예방법
8.아동학대에 대한 나의 의견
9. 참고
본문내용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또한 적극적인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나 환경,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 이라고 하여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것도 있고 또는 아이 의견을 들어 주지 않고 묵살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학대로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5.아동학대 관련 법령
1)아동학대 행위의 정의 및 벌칙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제6호 및 제71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72조
→주요내용: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함. 또한 상습자는 2/1까지 가중처벌.
2) 아동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3항, 제71조 제2항 1호
→주요내용: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
→아동복지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주요내용: 아동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
4) 친권행사의 제한 및 상실선고 제도의개선
→아동복지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주요내용: 친권행사 제한 등의 청구, 청구요청권자 확대 및 청구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하고 결과를 통보절차마련.....
참고 자료
중앙사이버 학습참고용 교안 -아동복지론-
박종용 의 독서논술교실 중 아동학대 분야항목 참고
다움 넷 건강지식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