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 죽을권리와 살인 / 안락사의 의의 안락사의 역사, 안락사의 유형, 각국 입법현황, 판례, 사견, 대안모색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동기
2. 안락사의 의의
3. 안락사의 유형
4. 안락사의 역사

Ⅱ. 본론
1. 찬반논의
2. 각국의 입법현황
3. 대한민국의 입법현황과 판례
4. 통계자료 및 사회적 인식

Ⅲ. 결론
1. 사견
2. 대안모색

본문내용

Ⅰ.서론
1.주제 선정의 동기 - 안락사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물론 뉴스를 통해 혹은 형법각론 강의를 들으며 안락사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판례를 통해 토론도 해봄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아는 분의 블로그를 통해 접한 동영상인 ‘영국 BBC 생방송 안락사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안락사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나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이후에도 그 영상을 몇 번 보았고 안락사에 대해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법사회학 강의의 발표주제에 안락사가 있었기에 서슴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정보를 조사하여 안락사에 대한 내 입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 략>

안락사의 오남용이라 함은 병원의 병동 회전율을 위한 의사의 안락사 권유라던지 장기매매를 위한 안락사 등이 있을 수 있다. 병원에서는 항상 응급실의 병동은 부족하고 그 중에서 회생의 가능성은 없지만 연명만 하고 있는 환자가 있을 것인데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이 된다면 아마 의사의 안락사 권유가 있을 것이고 장기가 급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안락사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가족에게 상당한 양의 돈을 지급한다던지 평생 부양의 대가로 안락사를 통해 장기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성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2. 안락사와 장기기증이 관련이 있나요?
- 이건 나의 의견이기도 하면서 안락사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찬성요소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w.go.kr
'안락사 논쟁의 새 지평‘, 한스퀑, 발터옌스, 세창미디어. 2010
「안락사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이상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생명윤리와 안락사’, 문국진, 여문각, 1999
「안락사」, 미상, 2008 -「형법각론」, 김성천·김형준, 삼양애듀, 2008 [출처]?존엄사와 안락사, 무엇이 다른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1-06-14 19:04(스위스 디그니타스 병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