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란
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3.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5.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1)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연계
2) 상징적인 의미의 육아휴직 아닌 실직적인 육아휴직
3) 시간제 육아휴직
4) 육아휴직 활용 지원금의 확대
6.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1) 스웨덴
2) 미국
3) 프랑스
7.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남성의 경우 선택적으로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법 개정을 통해 조문 상에서 성별 제한을 없앴고, 양육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조치로 고용보험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보정권의 등장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특히 여성운동을 해온 영부인의 존재는 정권차원에서 여성문제를 접근하는데 매우 우호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당시 제2정무장관실로 있었던 조직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여성부로 그 위상을 높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해 보겠다.

<중 략>

현실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와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연령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다가 육아가 끝나는 시점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M-커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M-커브”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시장 참여의 단절은 단순히 경력단절에 이르는 것 뿐만 아니라 임금하락, 승진지연, 노동지위 하락 등 부정적인 연쇄효과를 불러온다. 특히 노동지위의 하락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불러올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연쇄효과를 포괄하는 것으로, 대체로 출산과 육아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그전과 비교하여 노동지위가 하락하게 된다. 즉, 출산 전 정규직이었으면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이었으면 일용직 등으로 노동지위가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을 하게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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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외(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 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