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다문화정책 요약

목차

#1 일본의 다문화 정책
#2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3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4 독일의 다문화정책
#5 러시아의 다문화정책

본문내용

1)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
(1)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과정
일본에서 다문화?다민족공생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의 영향이 컸다. 19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된 후,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난민수용을 허가하도록 강한 압력을 받아 1979년에 정식으로 ‘국제인권규약’에 비준하였고, 1982년에는 ‘난민조약‘에 비준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난민조약 비준에 맞춰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적조항을 철폐하고, 출입국 관리령의 강제퇴거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로, 이 시기는 ‘노동력의 유연성화’가 진전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부터 시행된 ‘입관법’은 일본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체류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개정된 입관법에서는 일본 내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주자’라는 체류자격이 신설되어 일계 남미인들이 대거 입국하게 된다. ‘입관법’개정은 그 이후부터 일본에서 ‘정주자’ 신분의 재일외국인이 급증하게 되었고, 국적이나 문화면에서 일본인과는 다른 집단이 명확한 존재감을 갖고 부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199년에는 새로운 이민정책에 제시되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방안 또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먼저 외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시작되었고, 그후 국내의 노동력 수급조절책으로서의 관리와 통제의 영역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지역적 차원에서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과정
총무성은 1980년대 전부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75년 가나가와현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와는 다른 시점과 입장에서 독자적인 국제교류를 전개하였고,이를 민제교류라 한다. 민제교류는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지구적 규모에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의 결합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