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하 경제개발에 대한 비판적 분석

소개

박정희 정권하 경제개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전공시간에 좋은 점수를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박정희 정권하의 한국의 경제개발
ⅰ. 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한국의 경제성장의 관계
ⅱ.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Ⅲ. 경제성장과 민중의 삶

Ⅴ. 박정희 정권하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견

Ⅳ. 나오며

본문내용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이다. 오늘날도 박정희 체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과 해결되지 않은 논쟁들이 존재한다. 어디까지나 박정희 시대의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박정희 체제에 관한 평가는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지만 누구나 동의하는 평가를 내리기란 어렵다. 이러한 평가는 크게 박정희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옹호론자들은 그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했을지라도 이러한 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고, 또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박정희가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큰 업적을 남겼으며, 현재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룩되었기 때문에 당시 박정희의 행동들을 민족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판론자들은 비록 그가 경제성장을 이룩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희생된 민주화를 무시할 수 없으며, 경제성장 또한 그의 능력이기보다는 미국의 지원 등 당시 외부적 상황과 박정희 정권 이전의 장면 정권부터 이미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들이 준비 중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옹호론이든 비판론이든 이러한 평가들이 일부 언론인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와는 관계없이 선험적인 정치적 판단과 선전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노년층은 박정희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다는 극단적인 입장 및 찬양의 시선을 보내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고 세밀한 것이어서 단순히 수치로 계산된 결과와 비교를 통해 경제발전의 공헌을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당시 박정희체제의 시대적 배경, 주변국과의 관계와 당시 박정희 정부가 시행했던 중요한 경제 정책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더 나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박정희체제가 더 이상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서중석,『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 이주천,「박정희 시대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양립성 문제: 비교사적 고찰」,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9.
· 홍석률,「박정희-한국의 1960,70년대를 독점한 인물」,『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인물열전』, 돌베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