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관계

목차

목표:
1.국가발전의 기초가 되는 이념과 민주주의의 관계 파악. - 민주주의의 이념은 국가 발전
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국가의 발전 정도 (국가의 경제력 발전) 와 민주주의 정착 정도와의 관계 파악.- 국가
발전의 정도는 민주주의 정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서론
과제 해결을 위한 개념 정리
1.국가 발전의 토대 미리 알기.
2.민주주의의 간단한 개념 알기.

▶본론
1.민주주의 이념과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이념의 연관성.
→민주주의 이념이 가지고 있는 국가 발전의 기초 이념.
2.민주주의 확산이 가지는 의미 분석.
→민주주의 확산 이유를 국가 발전에서 찾아본다.
3.국가 발전 (국가 경제력) 이 민주주의 정착에 미친 영향 파악.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정도. (한국의 예를 들어 설명)

▶결론
1.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이념 관계를 결론짓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이
념적 자세를 제시한다.
2.국가 발전 정도가 민주주의 정착 정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한다.

본문내용

(3)본론
1)민주주의 이념과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이념의 연관성.
1.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국가 발전 이념의 기초 요소
앞서 이야기한 국가 발전의 이념적 토대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근본 이념과 무척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이념적 기초를 민주주의에서 찾 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하나씩 짚어 보며 그 항목이 국 가 발전의 기본 이념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고 그 이념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생각해 본다.
a.개인의 인격 존중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존중하는 것은 강대 한 국가이며, 개인은 국가를 강대하게 하는 수단으로 본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희생으로 국가를 발전시켜나가는 전체주의 이념이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체주의의 이념은 결국 독재자나 소수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 그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구소련의 붕괴의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구소련은 당, 간부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의 창의성과 성취 욕구 상실, 생산성과 효율성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시민들의 저항에 무너지고 말았다. (기타의 구소련 붕괴 원인: 관료화나 중앙 집권화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 1당 정치의 강압에 따른 공산당과 국민간의 괴리, 경제 성장의 둔화) 이러한 전체주의에 비해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깊은 존경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b.자유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의 개념은, 국민 각자가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 삶은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유 재산의 보장 등등이 바로 이러한 자유의 목록들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사회 - 국가 - 일수록 개인과 집단은 더욱 풍요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마련이며 그것은 곧 국가의 발전을 의미한다. 반면에 자유가 제한된 사회 - 국가 - 일수록 다양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사회 - 국가 - 는 획일적으로 규격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정치학, 정치학교재편찬 위원회 저, 동아대학교 출판부
2.현대 정치학, 오스틴 레니 저, 을유 문화사 (p180~p183 인용)
3.轉換期의 韓國民主主義: 1987~ 1992,安淸市 저 제 1장 3절 경제 발전과 민주화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