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과제, OECD Health Data 2013,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OECD Health Data 2013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었습니다!
구체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어놔서 자료 양이 충분하실꺼에요^^
A+받은자료입니다!

목차

1. GDP 대비 국민의료비
2.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3.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4.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비율
5.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6.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증가
우리나라는 의사가 더 많은 의료를 제공할수록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또한 의사는 의료의 양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추가적인 방문을 추천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차병원에서 치료 할 수 있는 것도 3차병원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진찰료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처방과 검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비가 부과된다. 의학에 관해 잘 모르는 환자들은 그냥 의사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검사와 처방을 결국 받게 된다. 이런 모든 진료와 검사들이 공단으로 청구가 될 것인데, 보통 과잉진료가 있어도 보험공단은 병원으로 의료비를 내어준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단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 공단은 그저 병원의 청구에 따라 돈을 지불해줄 뿐이다. 경한 환자들에게 필요 없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해서, 환자가 불이익을 당한 것을 확인했다면 병원에 제재를 가하거나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는 것이 보험공단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포괄수가제도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제한된 비용안에서 진료를 행하게 하면서 이와 함께 의료의 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함께 전담의사를 둠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나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처방이나 병원출입을 자제시키고 보건소를 이용하던지 동네 의원이라도 지정해 주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카드라도 발행을 해서 환자로 하여금 처방전이 없이도 언제든지 필요한 약을 살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