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중심으로 본 갑과 을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

소개글

경제전반에 걸친 갑과 을의 부조리한 관계와 이를 막기 위한 SSM 규제 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ssm규제 찬반론과 지난 대선 핫키워드였던 경제민주화를 연관시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 남양유업을 중심으로

2. 경제민주화 정책
2-1. 경제민주화 정책의 의의
2-2. 경제상의 자유 vs. 경제민주화

3. SSM 규제법에 관한 찬반논란
3-1. SSM 규제법에 대한 배경
3-2. SSM 규제법에 대한 반대 - 규제의 역설
3-3. SSM 규제법에 대한 찬성 - 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보호

4. 규제와 자구책을 통한 시너지 효과
4-1. SSM 규제의 정당성 - 대기업이 주인인 국가 반대
4-2.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을의 자구책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한다. 사회에 존재하는 ‘갑과 을의 관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을이 갑에게 종속되어 있는 입장이다. 이 경우 갑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을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요구를 따라야 하고, 갑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갑에게 외면당하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갑과 을이 종속관계는 아니지만, 을 혼자만의 힘으론 갑과의 경쟁이 불가능하여, 을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우이다. 을이 갑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최근의 ‘남양유업 사태’가 갑에게 종속되어 있는 힘없는 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양유업 사태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힘없는 대리점주에게 남양유업 본사팀이 주문한 유제품보다 더 많은 물건을 보내고, 대리점주가 이 물건들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자 30대 남양유업 직원이 아버지뻘인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파일의 공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음성파일로 남양유업의 횡포가 사회에서 주목 받자, 대리점주들은 그 동안의 피해 상황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 략>

골목상권을 되찾는 데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SSM은 대형 유통업계의 거대하고 든든한 자본 아래에서 많은 서비스 및 할인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대형 마트인 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슈퍼마켓은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에 소량으로 판매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입단가 할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 사이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제안한다. 규모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개인 슈퍼마켓이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끼리 뭉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끼리 조직화를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개인 슈퍼마켓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전반적인 열세에 있지만 1차 식품만은 오히려 개인 슈퍼마켓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신선함이 핵심인 농산물과 같은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개인 슈퍼마켓을 대형 마트에 비해 선호한다는 이야기다. 소상공인들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산물에 특화시킨 매장으로 컨셉을 다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과, 야채, 생선 등의 1차 식품을 갖춘 위생적인 분위기의 개인 슈퍼마켓이라면 SSM과의 경쟁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일요시사, 2013.5.13.일자.
슈퍼슈퍼마켓(SSM)에 대한 개인 슈퍼마켓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유승우, 이상윤. 한국유통과학회. 2011.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 지정에 따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액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선우진. 대한부동산학회. 2012.
매일경제. 2013.1.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