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산업정책, 금융감독정책과 그 영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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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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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지난 약 40년간 정부가 금융산업을 경제의 고속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과정에서 그 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목적을 정하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분배함으로써 금융이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돌리고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는 데 만족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발전 초기에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른 후부터는 금융의 낙후가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자율성의 지속적인 억압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과 혁신정신의 배양을 억제했고, 금융시장에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 관행을 정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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