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차

Ⅰ. 서론
1.공공부조법
(1)의의
(2)종류
2. 사회보험법
(1)의의
(2)종류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VS 국민연금법
2. 의료급여법 VS 국민건강보험법
3. 기초노령연금법 V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VS 고용보험법

Ⅲ. 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문제점
(2)개선방안
2. 국민연금법
(1)문제점
(2)개선방안
3. 의료급여법
(1)문제점
(2)개선방안
4. 국민건강보험법
(1)문제점
(2)개선방안
5.기초노령연금법
(1)문제점
(2)개선방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문제점
(2)개선방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문제점
(2)개선방안
8. 고용보험법
(1)문제점
(2)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공부조법
(1)의의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즉, 공공부조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2)종류
공공부조법의 종류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이 있다.
2. 사회보험법
(1)의의
사회보험법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법적 강제성을 갖고,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 략>

①적용대상의 협소 :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총 취업자의 40%정도에만 적용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농림, 어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법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선방안
①적용대상 확대 : 일본의 산재보험제도는 총 취업자의 72.8%정도가 적용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부터 보호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적용되도록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생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