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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에 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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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20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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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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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의 유형
1. 절대왕정 시대의 관료제
2. 엽관제적(獵官制的) 관료제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3. 현대적 관료제, 대표관료제의 형성
1) 현대적 관료제의 형성
2) 대표관료제의 형성과 한계

Ⅲ. 현대적 관료제의 한계점과 탈관료제 등장
1. 급격한 환경변화 및 관료제의 한계점 노출
1)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2) 고객, 수요자, 소비자 중심 행정의 강조
3) 민주화와 인간화의 촉진
4) 비효율성 문제
2. 관료제의 변형으로 탈관료제 조직의 등장
1) 관료제의 한계적 속성
2) 탈관료제 조직모형
3) 탈관료제 조직의 부정적 시사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온 이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농경사회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조직들이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근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규모도 크고 복합적 성격을 띤 조직, 이른바 관료제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사회에서 근대 초 절대군주제가 확립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사회의 각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현대 관료제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생산성의 증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능률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 배경으로는 절대군주제에서의 관료제가 입헌군주제에서 공식적, 대표적 성격을 갖춘 합법적 관료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유형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현대적 관료제의 한계점과 탈관료제 등장의 함의를 분석하고, 행정개혁에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적절하게 응용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중 략>

매뉴얼에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의 관료제는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이 두 번이나 핵폭탄을 맞은 채 패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급성정한 것도 관료들의 역할이 컸던 게 사실이다.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이 지진과 원전 안전신화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매뉴얼에 따라 사회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매뉴얼에만 의존하는 관료주의의 폐해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체험했다. 관료주의 병폐 극복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하지만 D. Waldo는 정부관료제는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존재이자 도구여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와 조화시키는 것이 현대 정부가 안고 있는 어려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결론짓는다. 현실적으로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사회문제 해결을 관료제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관료제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상충된다고 보거나 관료제가 폐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오히려 공공관료제를 유익한 사회자산(a social asset)으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공공관료제의 비효율성, 이두희, 고시계, 2006.10
관료제와 민주주의, 전데레사, 고시계, 2009.11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한국의 관료제의 대한 모형), 신동인, 고시계, 1999.10
온라인행정학사전,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s system)
온라인행정학사전, 실적주의 (Merit System; 실적제)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11.2
인사행정학,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2007.03.30
행정학 탈관료제 조직, 박효철, 고시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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