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지원 신청방법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 소개

Ⅳ. 본론
1.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간소화
2. 신청제도의 담당기관 명확성
3. 신청 후 통보와 관련된 처리 문제
4. 신청자(학부모)의 제도 만족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현재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학력과의 관계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속담이다. 특히 우리 부모님세대의 경우는 학비를 내지 못해 같은 반 학우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한 경험을 한 두 번씩은 가지고 있다. 실제 생애주기에 있어 나머지 인생을 좌우할 수 도 있는 성격을 형성하는 청소년시기에 이러한 창피의 경험은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장학금과 학비지원제도를 통해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인재육성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심리적 위축감은 학생의 학업과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더구나 학비지원 대상자로 낙인 찍힌 경우 학비지원의 혜택이 있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원자라는 틀 안에 내가 속해있다는 점이 학생에게는 위축감을 줄 수 도 있다.

<중 략>

2011년부터 온라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모들은 다양한 형태의 홍보방법으로 제도를 확인해왔고 학교와 주민자치센터간의 업무협조와 분담을 통해 지난 3년간 약간의 방법적인 방식들이 변경되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학부모들에게 신청절차는 생소하고 어렵기만 하다. 특히 저소득층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환경은 이러한 행정 처리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모든 서류를 학부모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 방문 또는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학부모나 제출 받는 학교 또는 기관은 그 번거로움과 복잡한 업무처리절차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간 서류의 간소화 과정을 거쳐 이제는 간단한 신청(인적사항)만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재산조회를 통해 저소득층 기준에 맞춰 심사결과를 학교로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간소한 방법으로 줄여진 학비지원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지원관련 시스템의 과부하와 오류에 의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경기도 교육청 www.goe.go.kr
교육비원클릭신청 (교육부) www.oneclick.moe.go.kr
교육부 www.moe.go.kr
2014학년도 학비감면 지침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계획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수혜자 정보활용 실태조사 연구 : 대전광역시 초 중학생을 중심으로, 허진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201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