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죄의 정의
2. 강간죄의 구성요건
3. 부부 강간죄 최초 판례
4. 국내 판례
5. 부부 강간죄에 대한 해외 입장
6. 부부 강간죄 찬성.반대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부부강간죄란 남편이 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강간죄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강간죄의 필요성과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본론
-강간죄의 정의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케 하는 것을 뜻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겁다. 이와 같이 처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하여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점에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유무를 논 할 수 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
ⅰ)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는데 본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죄의 주체는 주로 남자라고 볼 수 있으나 여성이 남성과 짜고 강간의 범죄행이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도 본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ⅱ) 객체
형법은 부녀를 객체로 규정하는데, 따라서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부녀란 기혼·미혼·성년·미성년을 묻지 않는 모든 여성을 뜻한다.
ⅲ) 행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하는 것이다.
ⅳ) 고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폭행·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한다는 고의를 필요로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