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처벌,아동 성범죄자 처벌 법률,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아동 성범죄자 처벌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아동 성범죄 정의
Ⅲ. 아동 성범죄자 처벌 법률
Ⅳ.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Ⅴ. 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Ⅵ. 아동 성범죄자 처벌 문제점
Ⅶ. 아동 성범죄자 처벌 대안
Ⅷ. 결론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많은이슈가 되고 있으며 해를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은 이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여겨지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적지식이 전혀없고, 발달상태가 미약하여 아직 성장기인 순수하고, 저항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잔혹한 성범죄인 점과 가해자들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국민들의 감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는데도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은 성범죄자들의 살아온 환경그리고 만취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조치를 했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은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강력한 성범죄가 일어 날때만 국가에서 일시적인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무모한 대책 뿐이며,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제대로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범죄는 나라에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범죄에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항상 인지해야 하며 우리조에서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과 현황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Ⅱ. 아동 성범죄 정의

첫 번째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
법무부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