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사법부 개혁과제,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법원개혁의 핵심 의제

목차

1. 대법원
2. 참여정부
3. 사법부 개혁과제
4. 법원개혁의 핵심 의제

본문내용

구성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원장 – 국회동의,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 – 대법원장의 재청, 국회동의, 대통령이 임명

기능

최고,최종심 법원으로서의 재판기능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상고사건

<중 략>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관 4인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 법학교수 2인
-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양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