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구성요건,부부강간죄의 양면성,부부강간죄의 모순성,부부강간죄의 인정국가

목차

1. 강간죄
2. 부부강간죄
3. 부부강간죄의 판례
4.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

본문내용

폭행,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 (형법 제297조)

본죄는 부녀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건전한 성적윤리질서를 혼란 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 략>

찬성입장 :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는 미약하게나마 부부강간죄의 처벌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 많이 생기고 있다. 결론은 부부강간죄는 사법부와 헌재에서도 인정해야 하며, 처벌 수위도 매우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3자나 부녀나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중립입장 : 나는 부부강간죄의 인정여부는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존치론의 명백한 근거는 피해자의 복수 감정을 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응보형 형벌의 본질의 유지이고, 폐지론의 명백한 근거는 재판관의 오판가능성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도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한 순간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부부강간죄도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인 명백한 범죄이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 사회는 잘못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인정하는 쪽으로 법제도가 바뀐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며 미약한 한 사람의 재판관의 오판으로 인해 죄 없는 남편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객관적인 토론의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