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4. 아동복지정책의 주체
5.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6. 아동복지정책의 접근방법
7.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8.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9.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10. 참고도서,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또는 법규 혹은 행동계획이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국가나 복지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을 위한 정부의 조직화된 장단기 노력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서비스로 제한하여 볼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 중 정부의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장동일은 아동복지를 아동복지법과 그와 관련된 법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정의한 바 있다(장동일, 1997:338). 이러한 혼용은 아동복지에서 아동복지정책이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러 견해들을 볼 때 아동복지정책의 개념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법적 장치와 이에 근거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 가족, 아동복지기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 제도, 규칙, 법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총체적 의미이다.

<중 략>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목표는 “가정중심·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첫째,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아동복지 정책의 대상이 결손가정의 아동이나 기아, 미혼모 아동 등 일부 요보호아동에만 국한하여 있고 일반가정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결여되어 있다.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최저생활보장, 교육, 보건, 주택 등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과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자유방임에 치우쳐 있어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2005)
·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공저 (학지사 2005)
· 아동복지론 윤혜미 외 공저 (청목출판사 2006)
· 아동복지론 김명희 (교문사 2006)
· 아동복지론 강라혜 외 공저 (대왕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