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FTA추진동향과농업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우리나라와 FTA
1. FTA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FTA 처리 절차와 발효 시 효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
4.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
5. 기체결된 주요국과의 양허내용
6. FTA체결국 중 농업강대국과 약소국

Ⅳ.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
2. 폐업지원금
3. 경쟁력강화지원
4. 농가 소득 기반 확충

Ⅴ.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에 대해
1. 민감품목에 대한 대책마련
2. 농업과 비농업 부분의 의견차이 해결
3. FTA체결 전 선 대비가 필요
4.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6년 WTO가 출범한 이후 세계국역질서는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WTO의 협상의 어려움, 추진의 더딤 등을 이유로 생겨나기 시작한 지역주의협상인 FTA가 많이 체결, 발효 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보편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무역협정을 더 이상 WTO체제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보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FTA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2006. 7 강봉국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처음으로 타결하고 현재 9건(칠레, 싱가포르, EFTA, ASE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의 FTA가 발효되었고 46개국과 실시되고 있다. 이제 FTA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 되어 버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FTA를 빠르게 체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FTA 추진 동향과 전략, 그리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 사육, 도축, 유통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사육 단계에서는 소의 혈통관리, 인공수정 등 번식 및 발육성적 관리, 초음파 및 도체성적 수집, 유전능력 평사 실시 등으로 체계적인 암소 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을 특화하여 통일화된 사양관리 및 규모화로 품질균일화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을 통한 번식률 향상에 대한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암소를 가진 농가에게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등 생산에 대한 지원, 한우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한우 전문기술교육관 설치 등을 통한 교육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하고, 도축장의 구조개선, 도축세 폐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브랜드 확대를 통한 농가 조직화 ‧ 규모화를 실시하고,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가축수송 차량의 구입비를 지원, 소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 실시를 확대 했다.

참고 자료

농업전망 2012 농촌경제연구원 2012
우리나라 FTA추진 현황과 대응과제 전경련 2005. 6
한국 FTA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강봉국 2006. 7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농촌경제연구원 2009. 10
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농수산물 유통공사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3. 4. 1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농촌경제원구원 (http://www.krei.re.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