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행정법사례요약

목차

Ⅰ. 사례요약 및 쟁점의 정리
Ⅱ. 정보공개의 의의 및 법적근거
Ⅲ. 설문 (1)의 해결
Ⅳ. 설문 (2)의 해결
Ⅴ. 요약

본문내용

甲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970년경에 甲은 자신의 집안에 우물을 파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우물에서 냄새가 나고 수질이 이전 같지 않게 되자 매립장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우물의 수질이 이전 같지 않게 되자 매립장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우물의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甲은 최근에 관계 행정청 A가 주변에 다수의 관정을 뚫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였다는 사실, 그와 동시에 갑의 우물과 매립장 인근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乙의 목욕탕의 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아울러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甲은 관계 행정청 A에게 자신의 우물 및 관정을 뚫고 채취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 사 결과를 열람하게 할 것과 그 사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중 략>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c.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없이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검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이 취소판결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하다. 또한 불충분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음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부인한다면 이는 의견청취절차를 의무화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지의무를 불이행 한 것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청취절차를 결한 행정행위는 실체적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 위법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