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의 개념과 목적과 필요성과 기능,분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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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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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조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첫째, 재정수요 조달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적부문의 자원을 공적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자원 배분의 기능

둘째, 동일 소득국민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정부지출을 공평히 부담시킴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

셋째, 경제성장과 안정성·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

■ 조세가 갖는 목적·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가. 재정수요의 조달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함. 이러한 국가재정은 국민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 조달수단이 곧 조세인 것이며 조세는 벌금·과료·과태료·교통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와 구분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나 수수료와도 다름. 또한 도시계획의 수행과정에서 특정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과도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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