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법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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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이란 사립학교시행령의 관련 법령으로 2010년 9월 16일 백분토론은 2005년 12월 9일 가결되었던 사립학교법 법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데에서 생긴 찬반의 논쟁이었다. 2005년 사립학교법 법정 개정 법률안 수정안의 가결은 당시 드라마 대물에서 본 이른바 날치기 통과라고 불리는 것과 같이 열린우리당의 단독 처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수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은 대표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제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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