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제도의 변화유형 사례찾기

목차

1. 제도의 대체(displacement) 사례 :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도입
2.제도의 중첩(Layering) 사례 : 법조인양성제도(사법고시제도 + 로스쿨제도)
3. 제도의 전환(Conversion) 사례 : 입학사정관제도
4. 제도의 표류(drift)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본문내용

1. 제도의 대체(displacement) 사례 :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도입

•개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언급하셨듯, 구제도가 폐지되고 신제도가 바로 도입되는 제도변화 유형인 대체는 흔한 일이 아니라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래도 가장 잘 알려진 제도의 대체 사례는 (05~07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약간 오래된 감이 있으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닐까 싶다.

•사례의 개요
호주제는 가족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을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의 호적제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부계혈통을 통해 호적이 구성된다. 이 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년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폐지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법에 있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결정하였고 2006년 8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대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비용도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서술했듯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전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한다. 이 제도는 호주제도가 폐지된 200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