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Ⅰ.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사건의 개요)

Ⅲ. 청구인의 주장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
1. 다수의견
2. 김영일의 별개의견
3. 전효숙의 반대의견
4. 문제가 되는 부분

Ⅴ. 평석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02년, 16대 대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 공약이행을 위해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04년 ‘수도이전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라는 이름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그 해 10월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논란, 비판이 계속되어왔다. 사실 이 사건은 법학계뿐만 아니라 정치학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꽤 지난 주제이지만 최근 몇 년간 헌재결 중 가장 논란이 많은 판결이었던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헌재의 결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해 제시하고 이 결정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 논거에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견을 밝힌 판례평석이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헌법학자들이 제시한 논란의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었던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인가?”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정당한가?”이 두 부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문광삼 ; 한국헌법학(2011 개정판) ; 삼영사
· 성낙인 ; 헌법학(2012) ; 법문사
· 성낙인 ; 판례헌법(제3판) ; 법문사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 연주 ; 공법연구 제 7권 제 1호
·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 방 승주 ; 공법학연구 제 6권 제 1호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이 윤환 ; 01년도 건양대학교 학술연구
·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 전 광석 ; 공법연구 제 13집 제 2호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찬반논쟁 [반대의견] ; 장 영주 ; 고시계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