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수론

목차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3. 수죄의 처벌

Ⅱ. 일 죄
1. 법조경합
2. 포괄일죄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2. 경합범

본문내용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 문제를 말한다. 행위자가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를 같은 구성요건으로 수회 실현하거나 수 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그것이 일 죄인가 수 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 인가도 해결해야 한다.

2. 죄수결정의 기준

1) 견해의 대립

(1) 행위기준설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하나면 범죄도 하나고 행위가 수개면 범죄도 수개라고 하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정조에 관한 죄∙간통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표준설에 입각하고 있다.


(2) 법익표준설
범죄의 수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수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견해이다. 보호법익을 전속적 법익과 비전속적 법익으로 구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법익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후자의 경우는 관리의 수에 상응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위조통화행사죄 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위조사문서행사죄 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을∙병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돈을 강취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경합범)


(3) 의사표준설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대법원이 연속에 관하여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동종행위를 반복(연속범)한 때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것은 의사표준설의 입장이다.
범행계획하에 현장에서 수인을 살해하는 경우라면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1개의 죄가 된다. 탄환 3발로 매 1발마다 사격하여 3인을 살해한 경우행위자의 범죄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