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지역학] 독일 통일 비용

소개

이거 하고 출석미달에도 불구하고 에이뿔 받았슴다~*

목차

1. 통일전 동서독간의 경제협력 및 전개과정
2. 통일비용과 통일 이후의 동서독 경제환경의 변화
3. 시사점
4. 결론
◇ 독일 통일 일지

본문내용

독일과 비슷한 규모의 통일비용이 조달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20년간 통일비용을 부담한다고 계산하여.. 순수히 세금을 통한 통일기금 조성을 할려면 일인당 얼마만큼의 세금이 올라갈지 계산을 해 보았다.참고문헌과 싸이트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 일인당 월 평균 통일세금조로 16만원 정도를 20년간 납부하면 독일과 비슷한 금액의 통일 기금을 만들 수 있다.

독일 통일 당시 통일로 인한 세금 인상으로 인해 서독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 갔는데.. 그 것은 우리에 비할바가 못 된다. 독일은 팔아먹을 국영 기업이 많았고 그 규모도 컸다. 그리고 외국에 빌려준 차관이 매해마다 이자와 원급이 분할 되서 상환 되고 있었으며 동독의 경제 사정 또한 지금의 북한만큼이나 열악한 상황도 아니었다. 동독은 동유럽 국가들이 무너지기 전까지 꾸준히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했었고 기간사업도 존재 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돌려 받을 빚은 커녕 외국에 돌려 줄 빚이 적재해 이미 IMF를 겪은 바 잇으며, 그 이후 왠만한 국영기업은 외자유치의 선봉으로 서면서 민영기업으로 이미 바뀌어 있다. 세금 인상 이외에는 통일기금의 조성이 어렵다는 말이다. 또한 동독처럼 동독 내 시장 혹은 주변 시장이 활성화 되 있지 않아 외국의 기업의 자본이 들어오기도 힘 든 상황이다. 오랜 경제적 폐쇄로 인한 위험지역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많지 않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 연구소. - http://www.seri.org/
·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 1998. 02. 신동천 윤덕룡. 정영주.
· 이웃에서 동반자로. - 헬무트 슈미트. 매일경제 신문사.
·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 헬무트 콜. 해냄.
· 역사비평 2002년 가을호. 통권 60호.
· 네이버 지식검색. - 각종 협정과 단어조사.
· 한겨례 신문. 10월 1.2.3일자. 독일통일 10년 - 빛과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