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호봉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책수당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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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교단의 급여 체계로 자리 잡은 단일호봉제란 사범대 졸업 후 2급 정교사로 임용되었을 때, 9호봉에서 시작하여 1정 자격연수 후 1급 정교사가 되면 1호봉이 승급되어 40호봉에 이르기까지 매년 1호봉씩 올라가는 교원의 봉급 체계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와는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일정하게 상승되는 것으로써 근속연수나 직급별로 미리 정해진 호봉표상의 기본급에 따라 그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급여 체계 또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급 및 직위에 따른 보수 체계를 가진 일반 공무원의 봉급 체계나 무한 경쟁에 의한 개인의 실적에 바탕을 둔 일반 회사의 급여 체계와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유교주의에 의한 장유유서, 즉 연령이 많고 근속 연한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험이 많고 따라서 성과도 높을 것이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둔 단일호봉제가 교단에 정착되게 된 데에는 산업화의 경험이 적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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