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정책,안정화정책의 이론(케인지언-신고전학파적),안정화정책의 목표_물가안정,높은 고용수준의 유지,국제수지균형

목차

1. 안정화정책의 의의

2.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1) 두 가지 견해
(2)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론
(3) 신고전학파적 안정화정책론
(4) 통화정책의 전달메커니즘

3. 안정화정책의 목표
(1) 물가안정
(2)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
(3) 국제수지균형
(4) 지속적이며 적정한 성장의 유지

4. 목표간의 상충과 우선순위

5. 안정화정책의 수단
(1) 재정정책수단
① 자동안정화장치와 경제안정
② 재정정책의 한계
(2) 금융정책수단
① 금융정책수단의 종류
가. 중앙은행 대출정책
나. 지급준비금정책
다. 공개시장 조작정책
② 금융정책의 한계
(3) 대외경제 정책수단
① 대외경제정책이란
② 대외경제거래와 교란요인
③ 무역정책
④ 환율정책
가. 고정환율제도
나. 변동환율제도
다. 관리변동환율제도
(4) 소득정책수단
① 소득정책이란?
② 소득정책의 종류
가. 교시적 소득정책
나. 지시적 소득정책
③ 소득정책의 문제점
(5) 질서정책수단

6. 정책배합
(1) 정책배합
① 정책배합의 의의
②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2) 스태그플레이션과
① 스태그플레이션
② 전통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의 한계
③ 스태그플레이션과 정책배합
(3) 종합적 배합

7. 우리나라의 안정화정책
(1) 성장제일주의와 경제안정
(2) 1980년대의 안정화정책
(3) 1990년대 이후의
(4) 최근 우리나라 안정화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안정화정책의 의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내적 및 외적요인에 의하여 경제활동이 변동되기 마련이다. 경기변동이라는 것은 한 경제가 균형상태에서 벗어나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경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과 같은 교란요인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국가는 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 안정화 정책은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적정경제 성장 및 국제 수지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경제활동을 조절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2.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1) 두 가지 견해
안정화정책은 불안정성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케인지언 접근(재정론자)과 신고전학파적 접근(통화론자)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근본적인 차이는 시장기구의 자율조절기능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고, 전자는 시장경제질서의 자율조절기능을 불신하는 반면에 후자는 시장경제질서의 자율조절기능을 믿고 있다.

<중 략>

첫째, 강력한 재정긴축정책을 시행하였다. 1982년부터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가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24개정부투자기관의 운영개선, 70~80여개 민간 대기업의 공정거래질서확립, 중소기업육성작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83년에는 정부예산규모, 공무원봉급 및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재정부문에서의 통화증발요인을 강력히 억제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긴축은 민간부분의 가격 및 임금인상자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도덕적 호소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기업인에게는 제품가격의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와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도덕적 호소와 행정지도는 그 당시의 권위주의적 통치제제 아래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임금과 물가안정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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