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업연금]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소개글

기업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해 오던 선진국의 일류 기업들이 기업연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필요로 인해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현 문제의 발생 원인들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가 우선되어 도입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 언

Ⅱ. 기업연금제도의 이론적 검토
가. 기업연금제도의 개요
나. 기업연금제도의 유형분류

Ⅲ.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 기업주 측면의 기대효과
(2) 종업원 측면의 기대효과
(3) 국가 측면의 기대효과

Ⅳ. 선진국의 기업연금제도
가.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나.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다.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라. 선진국 기업연금제도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가.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초적 검토
나. 기업연금제도의 구체적 설계방안
(1) 예금자 보호법의 보완 및 정비
(2) 지급보증기구 가입의 단계적 확대
(3) 일반적인 수탁자책임의 룰의 도입
(4)선택적 기업연금제도 도입
(5)별도의 기업연금제도 법제화
(6)기업연금의 안전한 관리

Ⅵ. 결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도산의 증가로 종업원의 퇴직금 미수급 사태 발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업원들은 퇴직금 미수급 위험이 높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사적으로 가입한 소액의 개인연금, 그리고 생계보장률은 낮으면서 장래 본인 부담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제도만으로 퇴직 후 생계를 보장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경기 침체시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의 개선안으로써 노후생계보장기능, 퇴직 급부보장기능, 기업 부담절감 기능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연금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3월 13일, 노 대통령은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돼야 한다며 기업연금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국가측면에서는 사외적립된 퇴직급부를 금융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와 그 효과를 알아보고 도입의 검토 및 장애요인의 제거를 통한 적격한 도입방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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