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토지공개념의 의미

2. 토지공개념의 도입배경

3. 토지공개념법제의 내용
1) 택지소유상한법제
2) 개발이익환수법제
3) 토지초과이득세법제

4. 토지공개념관련법제
1) 토지거래허가제
2) 공시지가제
3) 종합토지세
4) 부동산실명제
5) 지대조세제

5. 평가와 문제점
1) 법이론상의 문제점
2) 시행상의 문제점

6. 개선 및 보호방법
1) 토지이용의 효율화·조정
2) 손실의 보상

III. 결론

부록
참고문헌/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토지공개념의 의미
「토지의 공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확립된 견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지니는 적성이나 기능 또는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토지공개념의 도입배경
토지공개념은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기를 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독점적인 소유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정호,「한국의 토지이용 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5
· 손재영, 「토지 정책- [국토50년]」, 국토개발연구원, 1996. 10
· 노영훈,「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12
· 김성배,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개편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타, 1998. 5.
· 임석회, 「공시지가제도의 역할과 공시지가평가의 과제」, 감정평가연구원
· 김윤상, 「지대조세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2001
·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 ☆참고 사이트
· www.ngokim.re.kr
· www.esca.co.kr
· jibangse.hompy.com
· members.tripod.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