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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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목적과 정의 및 책임
1. 목적
2.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임
4.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 등
6.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Ⅳ.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1.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2. 직업지도
3. 직업적응 훈련
4. 직업능력개발훈련
5. 지원고용
6. 보호고용
7. 취업알선 및 연계 등
8. 자영업장애인 지원
9. 장애인 근로자 지원
10. 취업 후 적응지도
11.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12.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13.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14. 장애인 실태조사

Ⅴ.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2.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3.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수립 등
4.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Ⅶ.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 설치
2. 기금의 용도
3. 기금운용, 관리

Ⅷ.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보고, 검사, 세제지원 등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2. 보고, 검사, 경비보조 등
3. 협조 및 권한위임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기회확대, 직업재활도모,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Ⅱ. 연혁
1990. 1. 13. 법률 제 4219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1995. 8. 4. 법률 제 4975호로 개정
⇒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우대조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환
1999. 2. 8. 법률 제 5889호로 개정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직업상담원을 두도록 규정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7일 이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계획, 장애인 임명사항,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부담금,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 삭제
2000. 1. 12. 법률 제 6166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

<중 략>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2. 기금의 용도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3. 기금운용, 관리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