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처분제도와 촉법소년 (A+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이란?
1) 소년범의 분류
2. 촉법소년 실태 1) 촉법소년 범죄현황
2) 촉법소년 범죄사례
3. 촉법소년의 처분에 따른 논란
1) 처벌강화에의 입장
2) 보호강화에의 입장
3) 기존 제도에 대한 고찰
4.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1) 보호처분의 의의
2) 보호처분 내용
3)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
4) 각 보호처분의 한계
5. 대안
1) 학교 교사의 보호관찰 확대
2) 수강명령 및 부모교육의 체계화
3) 범죄소년을 위한 ‘그룹홈’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업, 학교폭력, 교칙위반, 정서장애 등으로 분류되는 여러 유형의 학교부적응은 방치되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고, 비행은 곧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된다.

최근의 한국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흉포화, 저연령화다.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살인·강간·강도·방화)로 인해 입건된 미성년자(19세 미만)가 지난 2005년 1549명에서 2010년 31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소년부 송치율도 지난 2000년 17%에서 2010년 33.6%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년범죄의 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4대 강력범죄에 있어서의 소년범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범죄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 범죄 중 어린 나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그 처분의 강도가 약한 ‘촉법소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받지 않고, 또 처벌 대신 내려지는 보호처분이 사실상 큰 효력이 없어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큰 죄책감 없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서라도 그들이 처벌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촉법소년의 범죄 실태와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 현 보호조치의 약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미숙, 「소년범에 대한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한영선 이영호,「개정소년법의 실효성확보방안: 1개월이내 소년원송치(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2권 제2호, 대한범죄학회, 2008
· 김성언,「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인 실천방안」, 형사정책연구 19권 제 2호, 2008
· 김봉수 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역사회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2012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 박영규, 「소년보호연구 16호」, 2011
·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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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혐의 ‘충격’ , 동아일보, 2013, <http://news.donga.com/3/all/20130313/53664105/1>
· 「예고 진학 반대에 중학생 방화…일가족 4명 사망」, 연합뉴스, 2021
· 「성폭행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소년은(만 10~14세)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조선일보, 2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dir/2010/11/05/2010110501html>
· 「소년범죄 악성코드로 진화 ③ 소년원 수용으로 재범 막을 수 있나 한 번 실수로 소년원 들어갔는데 옆에 흉악범이 …」, 내일신문, 2013<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090923>
· 「혼자서 180명을 …청소년 보호관찰 허술」, MBN, 2019
· 「본드 환각 십대들, 훔친 오토바이 몰며 상가털이」, 노컷뉴스, 2025 <http://www.nocutnews.co.kr/Show.asp IDX=2474393>
· 소년보호 보호처분,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slfamily.scourt.go.kr>
· 시사기획 맥 12회 「급증하는 10~13세 범죄, 촉법소년을 아십니까 」
· 긴급출동 SOS 24 「위기의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