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사회복지실천

목차

1. 전두환의 제5공화국 (사회복지 발전기)
2. 노태우정권 (사회복지 확대 및 정착기)

본문내용

전두환의 제5공화국 (사회복지 발전기)
전두환
전두환 (全斗煥, 1931년 1월 18일 ~ )은 군인, 정치가이다.
재임기간 1980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12·12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임기간 중 군부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네이버, 2013)

1. 제5공화국의 시대적 배경
1)정치적 환경
제5공화국은 외형상 민주주의를 따랐으나 실제로는 독재를 더 강화하였다.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을 전면 부정하며, 헌법 개정 과정에서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따랐다. 하지만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위키피디아, 2013) 2)사회,경제적 환경
노동조합의 획기적 증대,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화, 산업재해, 환경오염, 가정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비행문제, 노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복지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서병수,2010)

참고 자료

표준화연구회(2010),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이인재, 류진석( 201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유재민(2008),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 노인복지법 판례중심으로
유광호(2005), 사회보장발달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강강원(2010), 한국의 복지법제와 사회보장론. 보명BOOKS
엄의현(2007), 노인복지서비스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서병수(2011),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계 성격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