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교원승진제도
1 승진의 개념 및 의의
2 현황 및 변천

Ⅱ 쟁점 및 논의
1 관리자 지향
2 승진기회의 협소로 인한 경쟁 과열
3 점수따기 승진 규정
4 근무성적평정점의 비합리성

Ⅲ 대안 제시
1 승진체계의 이원화
2 교장 교감 선발방식의 다기준화
3 교장연수 시간의 확대와 실무능력 강화
4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근무평정제도의 채택
5 대학원 교육을 통한 교장 양성체제의 구축

Ⅳ 맺으며

본문내용

승진이란 동일한 직렬 내에서 상위계급의 지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위계급 직위로의 수직적 이동인 이른바 직위 상승을 뜻한다. 이러한 승진은 임금의 상승은 물론 권한의 증가, 기회의 확대, 부하 직원의 증가, 기타 각종 근무조건의 개선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임 및 직무 곤란도가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계급은 변하지 않고 단순히 보수만 올라가는 승급과는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승진은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말한다(황준성, 2001).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승진 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유도?촉진하는 유인체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승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개 구성원들은 자신의 과업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게 된다. 또한 조직의 차원에서 승진 제도는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이 된다(노종희 외, 2002). 따라서 교사의 승진이란 결과적으로 교장의 등용문인 동시에, 교직 사회에서 구체적인 보상의 수단이다.

2. 현황 및 변천

현재 교원의 승진은 대통령령 제 20740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교감) 승진후보자 명부는 각급 학교의 교감(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40조).
교원의 승진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 대통령령 제 1863호로 제정?공포된 이후 2007년 5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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