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모든것

목차

Ⅰ. 서론
1. 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의 연혁
4.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5.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표
6. 국민연금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 대상
2) 가입자의 종별
3) 가입자 수
2. 국민연금의 보험료
1) 보험료
2) 연금 보험료 납부현황
3) 연금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3. 국민연금급여의 성격 및 구성
1) 급여의 성격
2) 급여의 구성
4.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5.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2) 기금운용의 원칙
3) 기금운용의 현황
4)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관련제도의 변화
5)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6) 납입운용에 도달하는 기간

Ⅲ. 결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연금제도란 노령, 폐질, 사망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를 말한다.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 1960년 공무원연금의 도입
- 5·16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1960년대 초반 사회복지 관련법 제정,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보호만 시행
- 1960년대 제정된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으로서 공무원 군인 등 전략 적인 특수 직업에 최초 공적연금제도 도입
- 1970년대는 선성장후복자정책 채택, 복지는 개인의 책임으로 미룸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 1970년대 초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을 발표, 경제목표에 치중한 정부는 국민노후생활보장이 주요목적인 연금제도조차 강제저축의 수단으로 고안해 내자동원으로 활용
- 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적 위험 증가, 노인인구 비율 증가 등 정치적여건과 경제적 요건이 크게 변모
-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는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자 측에 대한 억제일변 정책에서 노동 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추진
- 1988년 1월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시작
-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확대
-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장의 피용자로 확대 시행
- 현재 노후생활보장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다.

참고 자료

사회 보장론. 박석돈 저. 양서원 출판사.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박영선외 공저. 집문당 출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