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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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FTA 란 ?
2) 한미 FTA 추진배경.
3) 한미 FTA 빛과 그림자.

2.본론
1) 한미 FTA 협상내용.
(1) 한미 FTA 비관세 장벽철폐에 초점
(2) 한미 FTA에서 미측이 제기하는 금융협상
(3) 한미 FTA에 대해 미측이 제기하는 NTB이슈 요약
2) 한미 FTA의 쟁점
(1) 한미 FTA 4대 쟁점현안과 대응
3) 한미 FTA의 효과.
(1) 한미 FTA에 대한 산업별효과
(2) 한미 FTA의 긍정적효과
(3) 한미 FTA의 부정적효과
4)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제기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
(2) 한미 FTA로 인한 성장저해에 대한 우려제기
(3) 한미FTA에서정부에 대한 비판

3. 결론
1)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전략
(1) 한미 FTA에 대한 국민여론
(2) 한미 FTA 추진전략

본문내용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중 략>

최근 韓·美 FTA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는 韓·美 FTA의 기대효과, 국가별 FTA의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FTA와 양극화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韓·美 FTA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자본재에의 접근 용이, 기술의 학습효과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韓·美 FTA 효과 추정치에 따르면, 관세율 하락을 통한 순가격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실질 GDP가 0.42%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생산성 효과까지 추가할 경우 이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7.75% 수준의 GDP 증가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반균형연산(CGE) 모형 추정치를 통한 단기적인 관세율 효과 위주로 韓·美 FTA의 경제적 효과가 적다고 평가하는 최근의 논의 방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