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민선자치이후의 성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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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이후의 성과와 문제점●

Ⅰ. 서론

민선자치가 실질적인 시작은 1995년 6월 27일에 있었던 지방선거때문이라고 볼수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출범이된 이후로 많은 시행착오와 악순환을 거치면서 비로써 지방선거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민선자치 혹은 민선단체장에 있어서의 의미는 지방행정의 일대전환점이자 paradigm의 대치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즉 행정의 관치적 paradigm에서 민치적 paradigm으로 대치됨을 의미한다. 민치적 paradigm은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아지고 서비스위주의 행정으로 된다는 소리가된다. 예컨대 민원인 불편 없애기,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소외계층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이 두어졌다. 서비스 행정의 경우도 행정을 서비스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애프터(after) 서비스와 비포(before)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 또한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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