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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아동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사전적/법적 정의
(1) 사전
(2) 형법
2) 아동성폭력의 정의
Ⅱ. 아동성폭력의 실태 및 분석
1.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사례
1) 현황 및 분석
2) 사례
(1) 조두순 사건
(2) 고영욱 사건
(3) 통영 아름이 사건
(4) 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
(5) 마포 초등학생 연쇄성폭행 사건
(6)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7) 일산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사건
2. 아동성폭력 발생 그 후
1)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
(1) 비밀유지
(2) 무기력
(3) 기만과 적응
(4) 폭로에 대한 책임감
(5) 상황에 대한 혼동과 불안
2) 방어기제
(1) 부정
(2) 해리
(3) 생리적 방어
(4) 인지적 방어
3) 행동적 특징
(1) 공격성
(2) 회피
(3) 행동표출
(4) 성적인 행위
(5) 정서적·표현적 장애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
① 형법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아동 복지법
(2) 그 외 처벌방안
①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GPS)
② 혜진·예슬법 (가칭)
③ 치료감호제도 도입
④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⑤ 인터넷 열람제도
⑥ 취업 제한
(3) 세계 각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① 미국
② 독일
③ 영국
④ 캐나다
⑤ 대만
⑥ 중국
⑦ 싱가포르
⑧ 스위스
Ⅲ. 결론
1. 해결방안
1) 아동성폭력 예방방안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3)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4) 전자발찌 제도
(5) 환경개선 및 치안강화
(6) 교정프로그램 강화
(7) 학교 성교육 병행
(8) 신고의무 활성화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강화
(1)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2) 심신장애 감경 삭제
(3) 유사 강간 처벌
(4)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5) 강간죄 대상에 남성 포함
(6) 공중 화장실 목욕탕 침입 등
(7) 친족강간범위 확대
(8)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 재범 방지 강화
(9) 성범죄자 공개
(10) 혼빙간음죄 폐지
(11) 검찰,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
Ⅳ. 참고논저
본문내용
Ⅰ. 서론고영욱 사건, 조두순 사건, 통영 아름이 사건 등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범죄 자체도 극악무도하고 매우 잔인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더욱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써 그 부정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날로 증가하는 아동의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와 국가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나 자녀를 양육할 미래의 주 양육자로서 아동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동성범죄의 개념 및 정의를 밝히고 현재 아동성범죄 실태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자세히는, 아동성폭력의 현황을 통계적인 수치로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아동들에게서 심리적·행동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나 양육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그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함을 상반된 문제점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부모 및 양육자와 우리 사회 전반에게 다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처벌 강화를 통해, 더는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아동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사전적/법적 정의
(1) 사전 : 성폭력(Sexual violence, 性暴力)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2) 형법 :
- 강간 형법 제 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신성원·김종수, 「아동성폭력의 실태 및 가해자의 심리」, 『한국범죄심리연구』제4권 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성도경·이지영,「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16권 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박영숙,「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교정복지연구』제26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이윤호·이금형,「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제3권 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